▶ 소득 하위 90%는 25만원, 상위 10%는 15만원
▶ 농어촌은 2만원 추가, 취약계층 최대 52만원
1. 지원금 개요 – 이번엔 ‘보편+차등’ 방식
2025년 여름,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화제입니다. 총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(추경)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, 그리고 소득 하위 90%에 대해서는 추가 10만 원이 지급된다는 계획이죠. 그 결과 일반 국민은 25만 원, 상위 10%는 15만 원, 차상위·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,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더해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기본 15만 원에 계층·지역별 추가로 최대 37만 원이 더해지는 형식입니다 (“최소 15만~최대 52만 원”).
2. 소득 기준은?
‘상위 10%’ 판단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, 이는 대략 연 소득 7,700만 원 이상 또는 월 보험료 약 27만3천 원(직장 가입자 기준)에 해당합니다.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함께 분석하고, 기준 이상 고액자산 소유자에 대해선 추가 제외할 수 있습니다.
3. 누구에게 지급되나?
- 전 국민 (출생신고 완료 기준)
- 외국인 제외 원칙, 결혼 이민자‧영주권자는 예외 고려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자동 포함
4. 지급 방식 & 일정
1차 지급: 전 국민에게 15만 원 (2025년 7월 중순 예상)
2차 지급: 소득 하위 90%에 10만 원 추가, 농어촌 주민에 2만 원 더 (추석 전후 예상)
지급 수단은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, 카드로 신청 시 포인트는 2~3일 이내 자동 충전됩니다.
5. 사용처 & 기간
정부는 소비 진작이 목적이므로,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학원, 병원, 약국, 편의점 등 지역 밀착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을 계획 중입니다. 반면에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유흥·사행 업종, 온라인 플랫폼 등은 대부분 제외됩니다.
유효 기간은 약 4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며, 통상 7월~11월 말 사이에 모두 사용해야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.
6. 왜 이렇게 차등 지급하나요?
이 정책은 단순한 ‘전 국민 현금 지원’을 넘어 취약 계층과 지역 경제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- 취약계층에는 강화된 지원
- 농어촌 거주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
- 상위 10% 제외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고려의 결과
이처럼 보편성과 목적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.
7. 신청 꿀팁
- 카드사 앱 또는 지역화폐 앱에 미리 회원가입
-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 예상 → 온라인 접속 폭주 방지
-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
-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반드시 확인
8. 마무리 정리
| 계층·조건 | 1차 지급 | 2차 추가 | 최대 총액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국민 (하위 90%)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| 상위 10% | 15만 원 | - | 15만 원 |
| 차상위/한부모 등 | 15만 원 | 25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15만 원 | 35만 원 | 50만 원 |
| 농어촌 주민 | 15만 원 | 10만 원 + 2만 원 | 최대 52만 원 |
※ 본 글은 2025년 6월 23일 기준 정부 발표 및 주요 언론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